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서 '개헌 드라이브'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해야
이번 기회 놓치면 어려울 수 있다"

행안부 등 세종시 이전 조속 추진
해양경찰청은 연내 인천으로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시행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 후보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약속했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 저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지 14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긴 까마득히 멀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와 상위 1000대 기업 본사 74%가 밀집돼 있다며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며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사업 마무리 및 내실 기하기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르겠다.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