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프랑스 정부… 공공부문 대규모 명예퇴직 추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노동개혁에 돌입했다. AFP, 로이터통신 등은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공무원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이날 제라르 다르마넹 예산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지출 감축 계획을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한 나라를 고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때로는 상황을 뒤흔들고 바꿔야 한다”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정리해고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문을 조정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정부는 명예퇴직 유도뿐만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 비중을 늘리고 성과급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정부는 명예퇴직 대신 은퇴자가 발생하면 후임을 충원하지 않는 소극적 감원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중앙·지방정부,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50만명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5년에 걸쳐 공무원 12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재정적자가 유럽연합(EU) 경제를 위협한다고 강조한 그는 2022년까지 재정지출 600억유로(약 80조9900억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필리프 총리는 이달 중 프랑스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스 노동계는 정부 계획에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공부문 명예퇴직은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처럼 대대적인 명예퇴직 유도는 유례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최대 공무원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의 장마르크 카농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공공서비스 부문을 공격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