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초과이익금 주거환경 개선에 쓰겠다"

[ 조수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도심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 부문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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