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 대책위'… 위원장 권인숙

인권위도 검찰내 성희롱 직권조사

권 위원장 "피해자 입장 중시"


[ 신연수 기자 ]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검찰 내 성추행 피해 폭로로 법조계 안팎에서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대대적인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맡는다. 관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법무부 내 직렬별 여직원 위주의 내부위원과 전문가 위주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앞서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자체 조사단을 꾸린 검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장으로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사진)을 임명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였던 권 위원장은 국내 여성 인권운동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경험과 입장을 중요하게 판단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검찰 내부의 성희롱·성추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긴급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46·32기)는 전날 인권위에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 관련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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