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헌 피하려 색깔론" vs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

여야 '개헌 프레임 전쟁'
추미애 "'자유' 삭제는 오보"
브리핑 후 수정해놓고 언론 탓
한국당 "여론 떠본 뒤 입장 바꿔"


[ 배정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안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둘러싼 논란에 발끈하고 나섰다. 헌법 조항에서 ‘자유’를 삭제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사안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자 ‘개헌 약속을 회피하기 위한 색깔론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헌 ‘프레임 싸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과 종편의 왜곡이 심하다”는 글을 올리고 당론 방어에 나섰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애초에 헌법 제4조를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행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며 “지방 출장 길에 언론의 오보를 발견하고 의총 브리핑을 한 제윤경 원내대변인에게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헌법 4조 옆에 자신이 ‘OK’라고 쓴 서류를 첨부한 뒤 “개헌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색깔론을 유포하는 꼼수에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가 ‘언론의 오보’라고 지적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제 원내대변인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브리핑한 것들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이인영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 삭제’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해보자는 입장이 (10명 중) 4명 있었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행 ‘자유민주주의’ 조항은 유지한 채 가자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당론을 두고 앙꼬도 없고 찐빵도 없다는 등 비난에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당이야말로 헌법에 있는 수많은 내용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토론할 기회를 만드는 게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자유를 삭제하기로 했다가 네 시간 만에 번복한 사안을 두고 “여론을 떠본 것”이라고 공격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 데 이어, 국회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개헌안이) 얼치기 사회주의 요소가 많이 드러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주부터 전문가와 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