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중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늘릴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 기준을 210만원 미만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대상을 외식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겠다”며 “설 연휴 전 개선안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수많은 국민이 구시대적 정경유착을 똑똑히 봤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며 “사법부를 존중하기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삼성 앞에 무딘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