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전면 중단

민주 의원들 "권성동 사퇴" 요구하며 퇴장

여당 "수사 외압 의혹… 물러나야"
권성동 "여당 사과해야 법안 처리"


[ 배정철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사퇴 요구에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법사위에 상정된 87건의 법안 심사는 전면 중단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 중심에 권 위원장이 있어 (그의) 혐의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위원장직을 맡아선 안 된다”며 전체회의를 전면 보이콧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당의 유감 표시 없이는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리실천 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권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별도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편파적인 위원장과도 일해봤지만, 개인적인 일로 위원장에서 나가라고 한 기억이 없다”며 “입만 열면 민생 현안을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회의를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4월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공개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