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 예산·인력 통째로 넘기라는 서울시

청와대안보다 훨씬 파격적


[ 박상용 기자 ] 서울시가 지역 경찰서·파출소는 물론 시·도경찰청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넘기는 내용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방안을 내놨다.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꾸려 지역 내 치안과 교통·경비 업무를 한정적으로 맡기겠다는 정부 안보다 파격적인 구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용역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와 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 인력, 사무, 재정을 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국가직으로 운영되는 경찰의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안은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권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전국적인 사건만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로경찰서가 국립 따로, 서울시립 따로 있다면 시민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어디서 보호받아야 하느냐”며 “기본적으로 모든 경찰권은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경찰이 수사와 정보, 보안을 맡고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 경비, 정보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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