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짓눌린 중국, '고령화 폭탄'까지 떠안나

올 연금 지급액 6000억위안 적자
국가 보조금으로 메워 부채 급증


[ 강동균 기자 ] 부채 축소를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한 중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령화가 부채 문제를 심화하는 ‘폭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 인구 급증에 따른 연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부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의 연금 부족액이 6000억위안(약 104조2600억원)에 달하고 2020년에는 8900억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런던의 에노도이코노믹스는 내년까지 연금 부족액이 1조2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지금의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고령 인구 급증으로 연금 적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공식 퇴직 나이는 남성 60세, 여성 50세다.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납입자 감소세가 뚜렷해 연금 적자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예산으로 연금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연금 지출은 전년보다 11.6% 증가한 2조5800억위안에 달했다. 이 중 정부가 4291억위안을 보조했다. 왕더화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의 재정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연금 리스크”라며 “지금의 연금시스템은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야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유기업과 국유자본이 들어간 금융회사의 지분 10%를 사회보장기금(연금)으로 넘겨 연금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2030년께 인구의 25% 이상이 60세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전면적인 두 자녀 허용 정책을 도입했지만 작년 출생 인구는 1723만 명에 그쳐 전년보다 63만 명 줄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