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R&D에 5조 투입

세제혜택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5조원을 투입한다. 제조업 위주였던 R&D 세제 혜택도 서비스업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서비스업도 R&D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10여 년째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조업과의 임금·노동생산성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에선 과당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서비스업 R&D 투자가 필수라고 판단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숙박·차량공유, 원격의료 등 기술 기반 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서비스 R&D에 작년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 R&D 확대도 장려한다. 현재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서비스업 R&D 세제 혜택을 네거티브 방식(사전 허용·사후 규제)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데,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구소 설립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중소기업 R&D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했다.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병원·연구소·기업 간 협력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연구 장비 등을 구입하면 관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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