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쌀 보조금 5392억… 쌀 값 상승에 64%↓

[ 오형주 기자 ]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변동직불금) 규모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2017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를 80㎏(한 가마니)당 1만2514원으로 책정했다. 총지급액은 5392억원으로 작년(2016년산 쌀에 대한 지급액)보다 63.8% 감소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에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생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는 쌀값이 12만9711원까지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선인 1조4900억원을 모두 채우고도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2017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이 15만4603원으로 15만원 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변동직불금 총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감소했지만 쌀값과 고정직불금 등을 고려하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거두는 소득은 가마니당 3907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 시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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