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푸는 공무원 면책…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에 주문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 다른 자세 가져달라" 주문
'규제 개선' 공무원, 면책지침 개정 착수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5개 혁신성장법 설 전 발의"


[ 조미현/배정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과 관련해 “감사원이 다른 자세를 가져달라”며 특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무원이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지금의 감사 시스템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규제 혁신에 걸맞은 감사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 관계자가 경제·산업 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토론회에 참석해 “감사원이 (규제 개혁 관련) 공무원의 면책지침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 “다른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구한 것은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회의에서는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감사원의 감사가 꼽혔다. 당시 비공개 토론에서는 “규제를 풀려면 공무원이 움직여야 하는데 사후적발식 감사 탓에 쉽지 않다”는 토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공감하고 후속 회의 격인 규제혁신토론회에 감사원 관계자 배석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혁신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행정 공무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규제 개혁의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규제 책임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감사원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찾아내겠다는 공무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등 5개 법을 설(2월16일) 전에 발의해 2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 의장은 “서비스발전법 관련 의료영리화 논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허상을 놓고 이념적 논쟁을 한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떠나서 과거에 했던 것이라도 현 정부에서 과감히 수용하는 게 좋다”며 정부·여당에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구했다.

축사를 위해 자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야당이 더 적극적인 것은 규제혁파일 것”이라며 “그 점에서는 김 의장보다 함 의장에게 더 부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미현/배정철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