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과 ‘협의’하도록 한 게 골자다. 빈번한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 경감, 교육자치 정신 존중의 취지를 담았다. 협의회도 “교육자치 진전과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협의회는 환영 성명을 통해 “지난 20년간 총 20차례 개정된 바 있는 잦은 교육과정 개정은 장기적·안정적 교육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어 공교육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짚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부 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교육의 미래를 논의 및 합의하는 바람직한 교육자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자치와 교육제도 전반의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노력에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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