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실손보험료 인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후 판단해야"

[ 강경민 기자 ]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부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 뒤에 판단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 의료 비(非)급여 항목(3800여 개)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보장해온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 정부는 보험사들이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긴다고 보고 실손보험료를 내리라고 업계에 주문하고 있다. 신 회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면서도 “과연 그런지는 일단 제도를 시행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21년 시행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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