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9일 신년간담회에서 “연간 공공 공사비가 5% 정도만 늘어도 매해 4만75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적정공사비 확보에 정부와 국회가 모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정부가 공공발주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에만 하도급대금과 자재, 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을 충분히 주라고 한다”며 “건설업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려면 공공부문의 공사비부터 정상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건설사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 하한률이 예정가격의 80∼87.8%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사 단가를 정해놓은 표준품셈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예정가격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준시장단가란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이다. 통상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 공사비를 연간 5% 가량 올리면 건설업체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가 4만개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연간 공공공사 기성액이 5%가량 증가하면 건설업체들의 기술자 채용이 1만425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4만7500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일자리 1만450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3만7050개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0.1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이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가계소득 1조6650억원, 민간소비 1조1800억원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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