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개막에도 정쟁 계속하는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올스톱
여당 "한국당, 민생 보이콧"
한국당 "야당 파괴공작 용납못해"


[ 배정철 기자 ] 여야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9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전면 보이콧한 채 업무보고와 공청회에만 참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선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만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전날을 포함해 당초 예정돼 있던 5개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결국 파행됐다. 이날 열리기로 돼 있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난 국민투표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관련법 개정 없이는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소위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입법을 처리하지 않는 2월 국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아예 집행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국회 보이콧’의 원인이 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해선 “강원랜드 조사기간만이라도 직무대행을 세우자는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전체 보이콧을 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사위 개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월요일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벌이는 ‘야당 파괴공작’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모든 법안의 관문인 법사위를 전면 보이콧하고도 한국당에 국회 파행 책임을 운운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법사위가 파행인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2주 앞으로 다가온 권양숙 여사의 640만달러 뇌물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고, 권 위원장 죽이기를 통해 한국당을 파렴치한 범죄집단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