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 친기업 변화 예고
[ 박종관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9일 “정부 때문에 시장이 막혀 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혁신의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기부의 정책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의 발언은 최근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경총 연찬회에서 “경제의 부담 정도를 보면서 (노동정책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보다 민간과 기업이 현장을 잘 안다”며 “모태펀드도 더 이상 시장을 주도하지 않고 민간이 투자하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특구를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중기부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수요자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기업인에게 상생과 혁신도 당부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면 불량률이 떨어지고 산업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라며 “인정에도 맞고 이치에도 맞는 ‘합정합리(合情合理)’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으로 혁신하는 것이 한국의 30년 쇄락의 길을 극복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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