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전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30.5%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12.8%뿐이었다. 건강보험제도를 학습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도 드물었으며 대다수 학생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하나 정도로만 학습했다고 하였다. 특히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학생들도 13.3%뿐이었다.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국민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위험이나 불행 등에 미리 대비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켜주는 보험제도다. 강제적가입과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또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여 조금 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으로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단하게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건강보험’은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당사자)가 질병이 있거나 사망하게 될 시에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연금보험’은 100세 시대, 노인장수 시대와 같은 우리나라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다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보험제도다. 연금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앞으로의 노후의 삶을 대비하여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노인이 된 뒤 급격히 늘어나는 병원비나 생활비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의 삶과 자기계발 등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데 큰 의의를 둔다.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였으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 실업자들이 다시 직장을 잡을 수 있게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도록 실업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고용촉진에 기여했던 사업주에게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도중 부상, 질병, 사망하는 경우에 사고로 인한 피해, 재해 등을 보상한다. 4대 사회보험은 기관을 전부 방문할 필요 없이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 edi(전자문서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원진이 생글기자(일신여상 2년) wjin24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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