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정치인 아닌 교육자 필요"

천세영 前KERIS 원장 '교육감의 조건' 세미나서 주장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교육감 자리는 정치인 선출이 아닌 교육자 임명 방식이 적합하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감의 조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천 교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을 역임한 중량감 있는 교육전문가다.

그는 “올해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차기 선거는 간선제로 전환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면서 “이 방안을 받아들인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지나치게 정치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직선제 폐지는 ‘교육 포퓰리즘’ 방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천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기능을 축소해 일선 학교로 권한을 이양,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를 정립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직선제 실시 후 교육평가 방식까지 교육감이 통제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파손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과 학교 현장 부실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폐지로 대한민국의 ‘교육 기적’을 복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주장에는 보수 진영이 그동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에 참패했다는 ‘셈법’도 깔려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분열된 우파 진영이 단일화한 좌파 진영에 패배해왔고 2014년 선거에서의 결정적 참패에 대한 우파 진영의 반성도 없었다. 현재 보수 야당과 우파 진영의 역량으로는 올해 교육감 선거에서 전패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보수 진영은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인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날 세미나에선 또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이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대구행복역량교육 8년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곽병선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등이 토론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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