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1만개… 절반이 '개점휴업'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좀비 협동조합' 난립


[ 임도원 기자 ] 국내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1만 개를 넘어섰지만 이 중 절반가량은 폐업했거나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당 순이익이 급감하는 등 운영 중인 조합도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만 타내는 ‘좀비 협동조합’이 난립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협동조합은 2016년 말 신고·인가 기준 1만615곳으로 집계됐다. 2년 전(2014년 말 기준 6235곳)에 비해 70.2%(4380곳) 늘어난 수치다. 법인등기를 한 협동조합 9547곳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은 5100곳으로, 사업운영률이 53.4%에 그쳤다. 운영이 중단된 협동조합 4447개 중 1453개는 폐업했고 2994개는 사업을 중단했다.

협동조합 수익성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당 평균 순이익은 2014년 말 1935만원에서 2016년 말 373만원으로 20%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전반적으로 금융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자생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을 늘리면 보조금만 타먹고 문을 닫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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