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 어디로…
문 대통령, GM군산공장 폐쇄 '특단대책' 지시
범정부 대책 마련…사실상 '비상 계획' 가동
대량실직 발생 즉시 고용위기지역 지정키로
미국 GM 사장 방한…정부와 협상 본격화할 듯
[ 손성태/임도원/심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실직자 대책 등 특별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GM 사태 이후 첫 공식 발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은 “정부가 GM에 끌려가면서 회생지원에 혈세를 쏟아넣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GM과 정부 차원에서 딜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통보 후에도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예의 주시했을 뿐 후속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 일임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GM과 정치적 딜은 없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도 특단대책팀에 합류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락과 일자리 감소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종합적인 처방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장폐쇄와 최악의 경우 한국시장 철수 등 배수진을 친 GM의 ‘치킨게임’에 마냥 휘둘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위기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GM은 공장폐쇄 등 조치로 정부를 윽박지르면서 정부와 딜을 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GM이 구체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회생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 GM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은 GM을 일단 살려놓으면 당장 일자리는 줄지 않겠지만 결국 다음 정부에 ‘폭탄돌리기’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정부, TF 구성 착수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TF 구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대량 실직이 발생하는 즉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실업자 급여 및 재취업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TF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14일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직까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이 다시 방한했다. 올 들어 세 번째다. 20일 민주당 GM대책 태스크포스 관계자 및 한국GM 노조,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GM과 한국 정부 간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성태/임도원/심은지 기자 mrhand@hankyung.com
문 대통령, GM군산공장 폐쇄 '특단대책' 지시
범정부 대책 마련…사실상 '비상 계획' 가동
대량실직 발생 즉시 고용위기지역 지정키로
미국 GM 사장 방한…정부와 협상 본격화할 듯
[ 손성태/임도원/심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실직자 대책 등 특별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GM 사태 이후 첫 공식 발언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은 “정부가 GM에 끌려가면서 회생지원에 혈세를 쏟아넣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GM과 정부 차원에서 딜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통보 후에도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예의 주시했을 뿐 후속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 일임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GM과 정치적 딜은 없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도 특단대책팀에 합류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락과 일자리 감소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종합적인 처방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장폐쇄와 최악의 경우 한국시장 철수 등 배수진을 친 GM의 ‘치킨게임’에 마냥 휘둘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위기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GM은 공장폐쇄 등 조치로 정부를 윽박지르면서 정부와 딜을 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GM이 구체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회생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 GM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은 GM을 일단 살려놓으면 당장 일자리는 줄지 않겠지만 결국 다음 정부에 ‘폭탄돌리기’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정부, TF 구성 착수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TF 구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대량 실직이 발생하는 즉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실업자 급여 및 재취업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TF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14일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직까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이 다시 방한했다. 올 들어 세 번째다. 20일 민주당 GM대책 태스크포스 관계자 및 한국GM 노조, 정부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GM과 한국 정부 간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성태/임도원/심은지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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