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미 외교 실패가 원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이 미국의 수입 규제 등 통상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을까”라며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을 제재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미국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제재하듯이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연이은 미국의 경제 보복이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서 (통상 압박에) 강경 대응한다고 해서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철지난 친북 정책으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몰고 가는 문 정권의 폭주를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가 무역 보복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 연구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 대만 독일 등은 빠지고 한국이 (통상 압박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대미 외교 실패와 대북 정책 혼선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시점에 한미 동맹을 오히려 흔들고 있다”며 “정치·외교의 실패는 곧장 경제 실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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