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 실마리 찾나
이동걸 산은 회장-엥글 미국 GM 사장 90분 면담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등
전제조건에 포함된 듯
'선실사 후지원' 원칙 확인
자금지원 방식 놓고 논란
GM, 수천억 저리 대출 요구
특혜 시비 불거질 가능성도
[ 장창민/박신영 기자 ]
배리 엥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 등 자금 지원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실사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와 GM이 조만간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GM이 한국에 빌려준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한국GM 실사 착수
엥글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과 면담했다. 산은 관계자는 면담 후 “이 회장이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 엥글 사장에게 전제조건과 원칙 등을 제시했으며, GM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산은은 다만 구체적 전제조건과 원칙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은은 전제조건으로 △실사를 통한 이전가격 및 대여금 금리 적정성 확인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등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밝힌 내용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엥글 사장과 이 회장 면담 전에 산은과 GM 실무진이 협의를 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GM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GM에 줬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 외에는 GM이 받아들였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에 대한 실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엥글 사장에게 ‘선(先) 실사, 후(後) 지원 여부 결정’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사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관계자는 “통상 실사에 들어가면 2~3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산은은 한국GM 경영실사 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자금 지원 놓고 형평성 논란
엥글 사장과 이 회장의 이날 면담을 계기로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와 GM 간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M이 한국 정부에 한 요구는 한국GM에 대한 △3조원 안팎 증자에 참여(산은 5000억원)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 재개 △세금 감면 등이다. GM은 어느 정도 ‘패’를 보여준 상태다. GM은 한국GM에 신차 2종을 배정하고, 연간 5000억원 안팎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한국 정부가 실사 및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 지원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증자 및 대출, 세금 감면 등 지원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다. GM은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돈(약 3조원 이상) 중 2조5000억~3조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방식의 증자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GM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연간 1000억~2000억원씩 물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GM 측 설명이다.
하지만 신규 자금 투입 없이 기존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증자하는 안에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연 한국GM을 살릴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 출자전환 시 운영자금 확보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채권이 없는 산은으로선 지분 비율대로 5000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넣어야 한다. GM은 ‘썩은 돈(상환받기 힘든 채권)’만 넣고, 산은엔 ‘새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GM도 어느 정도 실탄을 넣어야 산은이 증자에 참여할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산은이 증자 규모를 줄이고 대규모 대출을 해주기도 쉽지 않다. 한국GM에 낮은 금리로 수천억원을 빌려줄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커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세금 감면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법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 생산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한국GM은 기존 공장 생산라인 교체여서 혜택을 주기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GM은 또 이달 만기인 한국GM 대여금 5억8000만달러(약 6240억원)에 대해 부평공장 담보 설정을 요구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GM은 이 같은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한국GM에 신차 2종을 배정하는 동시에 향후 10년간 3조원 안팎의 투자를 확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 확충을 위한 신규 자금 투입 대신 ‘뉴머니’ 성격의 투자비를 투입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다.
장창민/박신영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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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엥글 미국 GM 사장 90분 면담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등
전제조건에 포함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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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방식 놓고 논란
GM, 수천억 저리 대출 요구
특혜 시비 불거질 가능성도
[ 장창민/박신영 기자 ]
배리 엥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 등 자금 지원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실사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와 GM이 조만간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GM이 한국에 빌려준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한국GM 실사 착수
엥글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과 면담했다. 산은 관계자는 면담 후 “이 회장이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 엥글 사장에게 전제조건과 원칙 등을 제시했으며, GM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산은은 다만 구체적 전제조건과 원칙은 공개하지 않았다. 산은은 전제조건으로 △실사를 통한 이전가격 및 대여금 금리 적정성 확인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 제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등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밝힌 내용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엥글 사장과 이 회장 면담 전에 산은과 GM 실무진이 협의를 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GM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GM에 줬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 외에는 GM이 받아들였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에 대한 실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엥글 사장에게 ‘선(先) 실사, 후(後) 지원 여부 결정’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사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관계자는 “통상 실사에 들어가면 2~3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산은은 한국GM 경영실사 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자금 지원 놓고 형평성 논란
엥글 사장과 이 회장의 이날 면담을 계기로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와 GM 간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M이 한국 정부에 한 요구는 한국GM에 대한 △3조원 안팎 증자에 참여(산은 5000억원)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 재개 △세금 감면 등이다. GM은 어느 정도 ‘패’를 보여준 상태다. GM은 한국GM에 신차 2종을 배정하고, 연간 5000억원 안팎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한국 정부가 실사 및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 지원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증자 및 대출, 세금 감면 등 지원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다. GM은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돈(약 3조원 이상) 중 2조5000억~3조원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방식의 증자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GM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연간 1000억~2000억원씩 물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GM 측 설명이다.
하지만 신규 자금 투입 없이 기존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증자하는 안에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연 한국GM을 살릴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 출자전환 시 운영자금 확보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채권이 없는 산은으로선 지분 비율대로 5000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넣어야 한다. GM은 ‘썩은 돈(상환받기 힘든 채권)’만 넣고, 산은엔 ‘새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GM도 어느 정도 실탄을 넣어야 산은이 증자에 참여할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산은이 증자 규모를 줄이고 대규모 대출을 해주기도 쉽지 않다. 한국GM에 낮은 금리로 수천억원을 빌려줄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커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세금 감면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법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 생산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한국GM은 기존 공장 생산라인 교체여서 혜택을 주기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GM은 또 이달 만기인 한국GM 대여금 5억8000만달러(약 6240억원)에 대해 부평공장 담보 설정을 요구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GM은 이 같은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한국GM에 신차 2종을 배정하는 동시에 향후 10년간 3조원 안팎의 투자를 확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 확충을 위한 신규 자금 투입 대신 ‘뉴머니’ 성격의 투자비를 투입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다.
장창민/박신영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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