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효과 있었다… 북한, 대중 무역적자 1.8조원

미국 경제매체 인용 보도
작년 수출액 37% 감소… "올 GDP 5% 이상 줄어들 수도"


[ 정인설 기자 ] 지난해 북한의 중국 수출액이 줄어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가 계속되면 올해 북한의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의 6%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대화를 지렛대로 북·미 대화의 탐색전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 효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미국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북한 전문매체 ‘NK프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17억달러(약 1조8292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21일(현지시간)보도했다. 북한의 대중수입액은 33억달러였지만 수출은 절반도 안 되는 16억달러였다. 수입은 2016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수출액은 37%가량 감소했다.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2013년(30억달러)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광산물이 많이 줄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광산물 수출액은 6억4000만달러로 2016년 대비 55.9% 감소했다. 북한의 전체 수출품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6.4%에서 지난해 37.2%로 크게 줄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압박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석탄과 철, 티타늄, 희토류 같은 북한 광물의 수입을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도 북한 수출의 감소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이 매체는 수출 급감에도 북한 경제가 버티는 것은 북한의 지하 경제와 불법적 거래 때문으로 파악했다.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대표적인 북한의 불법 경제 활동으로 꼽았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한국과 영국, 일본에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결론냈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올해 북한의 대중 수출이 1억달러에 그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16억5067만달러) 대비 94%나 급감한 수치다.

중국이 작년 2월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2321호)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은 북한산 수산물과 철광석을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부터 일절 수입하지 않고 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의 대중 수출 감소로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을 것”이라며 “올해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보다 5%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