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 과거로 돌아가선 안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특정지역 '징벌적 접근' 그만둬야


[ 전형진 기자 ]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입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표면적으론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전진단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을 강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을 시행하기 전 현지조사 단계부터 공공기관이 개입한다는 건 주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안전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한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연한 연장의 또 다른 말바꾸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30년 연한이 사실상 40년 이상 무기한 연장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또 “안전진단 가중치 가운데 주거환경 비율을 40%에서 15%로 줄인 것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를 사회적 낭비로 치부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이미 재건축을 상당 부분 끝낸 강남 3구 아파트가 아니라 목동 상계동 등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비강남권 단지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풍선효과로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과열되는 지역이 나타날 때마다 두더지 잡기 하듯 찍어내리는 데 급급하다”며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북 등 낙후한 도심을 강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으로 만들면 수급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봤다. 사람들이 떠나게 하는 요인을 줄일수 있도록 살 만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 집값 자극을 이유로 ‘도시재생 뉴딜’에서 서울을 제외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집값 잡기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치’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는 등 부동산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는다”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접근을 정의로 포장하는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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