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폭 넓히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북한 김영철·박영선 의원 검찰 고발
정치적 이슈 부상에 목소리 높여


[ 고윤상 기자 ] 자유 인권 등을 앞세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고발 조치도 활발하다. 이전 정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활발하게 주도하던 활동들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이 예정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발장에서 한변은 2010년 한·미 양국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 부위원장을 지목했다며 방남 시 살인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변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한 변호사단체다. 이후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 중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2016년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인사들에 대한 유인물을 돌린 뒤 재판에 회부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변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채명성·김상률·이동찬 변호사도 이 단체 소속이다.

윤형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도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경기장에서 윤성빈 선수를 특혜 응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단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조원룡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개성공단 철수 책임 문제 등 북한 이슈를 놓고 민변과 각을 세웠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도 자유와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 규모와 조직력은 크지 않다. 좌파적 성향의 민변에 맞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항마가 되려면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조용히 자변을 돕는다는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많지만 여러 사정상 직접 활동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응원과 후원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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