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면담' 거부한 한국·바른미래당

정해구 헌법자문특별위원장 국회 방문했지만…

홍준표 "10월에 해도 늦지 않다"
유승민 "국회 합의안 도출이 먼저"


[ 김기만 기자 ] 정부 발의 개헌안을 준비 중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사진)은 26일 국회를 찾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국회 개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국회가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정 의장과 면담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논의하도록 우선권을 줬는데 그것이 안 돼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개헌을 조금 더 빨리 상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달 12일까지 자문안을 완성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20일을 전후해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7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28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개헌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하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및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려고 한다”며 “10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1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개헌의 중심은 권력구조 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유 대표는 (정부 발의안 이전에) 국회가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만날 예정이 없다는 의사를 정 위원장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