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놓고 샅바 싸움
북·미 25년 핵협상 보니
도발-대화-도발-대화 '악순환'
[ 김채연 기자 ] 북한과 미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북·미는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문제로 고위급 회담을 한 뒤 25년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반복해왔다.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실제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미는 1993년 6월 북한이 NPT를 탈퇴해 제1차 북핵위기가 불거지자 첫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으로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고 핵사찰 수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1994년 북한이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해 6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북한 핵 동결과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성사됐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집권 이후 북·미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2002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했고, 이듬해 1월엔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북·미 대화는 다자 대화인 6자회담으로 확대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북·미는 2005년 7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9·19 성명’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고,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와 핵실험으로 맞서면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북·미는 2012년 우라늄 농축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29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그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듬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미 대화는 다시 중단됐다. 북한은 이후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선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조건’은 북한 당국 차원에서 핵 도발 중단 선언을 하고, 진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수용 조건으로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폐기 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추가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데 도발 중단에 대한 공식 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최대 압박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선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체제 붕괴냐, 비핵화냐 중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대화 문턱을 낮추면서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 해서는 대화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한·미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균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북·미 25년 핵협상 보니
도발-대화-도발-대화 '악순환'
[ 김채연 기자 ] 북한과 미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북·미는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문제로 고위급 회담을 한 뒤 25년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반복해왔다.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실제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미는 1993년 6월 북한이 NPT를 탈퇴해 제1차 북핵위기가 불거지자 첫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으로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고 핵사찰 수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1994년 북한이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해 6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북한 핵 동결과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합의가 성사됐다.조지 부시 미 대통령 집권 이후 북·미 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2002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했고, 이듬해 1월엔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북·미 대화는 다자 대화인 6자회담으로 확대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북·미는 2005년 7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9·19 성명’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고,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와 핵실험으로 맞서면서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북·미는 2012년 우라늄 농축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29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그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이듬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미 대화는 다시 중단됐다. 북한은 이후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선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조건’은 북한 당국 차원에서 핵 도발 중단 선언을 하고, 진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수용 조건으로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폐기 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추가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데 도발 중단에 대한 공식 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최대 압박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선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체제 붕괴냐, 비핵화냐 중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대화 문턱을 낮추면서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 해서는 대화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한·미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균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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