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부 주도로 5년간 500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이 답이다

국토부·지자체가 계획 수립
"주민 의견 반영못해" 지적도


[ 김진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68곳을 지정했다.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경제 회복 등이 주요 목적이다.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노후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로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단기에 작성된 계획에 지역 주민의 선호와 니즈(욕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가 기획해 놓은 개발 방향·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까닭에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라는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매년 100곳 안팎의 사업을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 실효성, 현실성에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김천일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의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곳에 재원이 투입되는 비효율성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러 부처가 관여하다 보면 필요할 때 예산 집행이 장소 중심으로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국은 1994년 분산된 재원을 통합한 ‘통합재생예산(SRB)’을 출범한 뒤 2002년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예산(SB)으로 전환했다. 미국과 일본도 재생보조금 지급 창구를 단일화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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