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철강에 25% 관세 - 반발하는 교역국
트럼프발 '통상전쟁 격화'
상무부 권고안보다 강력
FT "전쟁 때나 나올 규제"
미국 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중국,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
[ 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모든 철강, 알루미늄 교역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까지 정면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에나 볼 수 있는 무역규제로 통상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더지 잡기 끝낼 때”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언급한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방안은 지난달 상무부가 권고한 가장 강도 높은 안(案)보다 더 센 조치다. 미 상무부는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국에 고율과세하는 방안, 국별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일률과세 방안을 택했지만 관세율을 더 높였다. 워싱턴 통상 관계자는 “원래 권고안은 철강 24%, 알루미늄 7.7%였으나 단순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5단위로 끊어 25%, 10%를 언급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환적수출, ‘두더지 잡기(whack-a-mole)’ 같은 단어를 들먹이며 예외없는 보복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정국을 지정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나라로 우회해 수출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관세부과 기간에 대해서도 “아주 오랫동안”이라거나 “기한이 없다. 무기한”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의도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보복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 나라(미국)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이기기도 쉽다(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고 밝혔다.
◆‘맞수’ 중국의 대응에 주목
미국의 교역국들은 ‘올 것이 왔다’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안보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유형을 △농산물 등 수입규제 △미국 기업의 중국 영업 규제 △인위적 위안화 가치 절하 △보유 중인 미 국채 매각 △북한핵에 대한 태도 변화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콩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이나 다른 지정학적 현안에 대한 입장 변화’도 검토될 수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내다봤다.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안보적으로 미국을 역(逆)압박하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 같은 조치를 한가하게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도 성명에서 “어떤 무역규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재계 반발 변수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부처에서 아직 논쟁 중인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없는 관세부과’ 쪽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치고 나간 이유를 오는 13일 있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찾았다. 대표적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의 민심을 잡아 올해 첫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까지 승리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까지 변수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내부적으로 동맹들과의 관계, 보복관세로 인한 국내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원칙은 예외없는 일률과세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라며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통상정책 변화에 공화당 내부까지 저항하고 있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트럼프발 '통상전쟁 격화'
상무부 권고안보다 강력
FT "전쟁 때나 나올 규제"
미국 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중국,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
[ 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모든 철강, 알루미늄 교역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까지 정면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에나 볼 수 있는 무역규제로 통상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더지 잡기 끝낼 때”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언급한 철강·알루미늄 수입규제 방안은 지난달 상무부가 권고한 가장 강도 높은 안(案)보다 더 센 조치다. 미 상무부는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국에 고율과세하는 방안, 국별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일률과세 방안을 택했지만 관세율을 더 높였다. 워싱턴 통상 관계자는 “원래 권고안은 철강 24%, 알루미늄 7.7%였으나 단순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5단위로 끊어 25%, 10%를 언급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환적수출, ‘두더지 잡기(whack-a-mole)’ 같은 단어를 들먹이며 예외없는 보복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정국을 지정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나라로 우회해 수출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관세부과 기간에 대해서도 “아주 오랫동안”이라거나 “기한이 없다. 무기한”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의도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보복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 나라(미국)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이기기도 쉽다(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고 밝혔다.
◆‘맞수’ 중국의 대응에 주목
미국의 교역국들은 ‘올 것이 왔다’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안보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유형을 △농산물 등 수입규제 △미국 기업의 중국 영업 규제 △인위적 위안화 가치 절하 △보유 중인 미 국채 매각 △북한핵에 대한 태도 변화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콩 옥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이나 다른 지정학적 현안에 대한 입장 변화’도 검토될 수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내다봤다.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안보적으로 미국을 역(逆)압박하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 같은 조치를 한가하게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도 성명에서 “어떤 무역규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재계 반발 변수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부처에서 아직 논쟁 중인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없는 관세부과’ 쪽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치고 나간 이유를 오는 13일 있을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찾았다. 대표적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의 민심을 잡아 올해 첫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까지 승리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까지 변수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내부적으로 동맹들과의 관계, 보복관세로 인한 국내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원칙은 예외없는 일률과세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라며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통상정책 변화에 공화당 내부까지 저항하고 있다”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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