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한국GM 경영 부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 "정치 공세" 거부
여야, 12일 임시국회 소집키로


[ 유승호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의 대규모 경영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한국GM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신차를 배정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며 “그러나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의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이다.

국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12일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거부하고 있어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