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현재 방식으론 소득 4만달러 어렵다"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

"사회 시스템 개혁 필요…전역사병 취업 대책 추진"


[ 임도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다. 2012년 4월 설립돼 지금까지 세 차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국민이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과 의식·사고 구조로 국민소득 4만, 5만달러의 경제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의 파이를 키우는 문제, 파이를 나누는 문제, 파이를 키우고 나누는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시스템 개혁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또 “(청년 일자리 대책에) 군 전역 병사 대상의 대책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병사 27만 명이 전역하는데 대학에 복귀하는 재학생을 제외한 6만 명 정도는 노동시장에 진출한다”며 “전역 전 적정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방법이 없는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SK그룹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부총리 취임 후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세 번째 대기업 방문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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