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폭탄' 오나… 탐색전 마친 한·미, 내달 협상 재개

외교부 "힘든 협의될 것"


[ 김채연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줄다리기 협상이 본격화됐다. 한·미는 SMA 체결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에서 1차 고위급 협의를 열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라는 ‘관세폭탄’을 강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위비 협의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 모두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번 방위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한·미 양측은 동맹의 유지·발전을 위한 그간 각자의 기여 내용에 대해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 유효기간 등에 대해 양측이 생각하는 의견을 교환했고, 향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면서도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1차 회의에서 사흘간 총 5차례 만나 협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공공연하게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9507억원 수준이다. 내년 분담금이 1조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우리는 SMA,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에 초점을 맞춰 협의한다고 했고, 그 이상은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다음달 둘째주에 한국에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해 그 이전에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