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국정조사' 충돌

여당 "정부 협상에 도움 안돼"

야당 "국회, 정부 잘못 따져봐야"


[ 김기만 기자 ] 여야가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시행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GM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며 “GM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대변혁의 물결”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만 믿으라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모든 정부 부처의 잘못을 파헤치고 제대로 일하라는 의미에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당 정부 부처 및 금융회사가 GM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에 난색을 보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GM 경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협상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담당한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 질의응답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정부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