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대문 내 공공주차장 요금 '만지작'

21년 만에 대폭 인상 '초읽기'
서민 주차 어쩌나

인상폭 커 공개 않고 '쉬쉬'
급지별 요금체계 변경도 검토
민간주차장 연쇄 인상 우려


[ 박상용 기자 ] 21년 만에 서울 사대문 안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른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데다 서울시의 인상 의지가 강해 대폭 상승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차 요금을 올려 도심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는 꾸준히 올랐지만 주차 요금은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며 “이로 인해 도심에 차량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서울연구원에서 전달받은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을 토대로 요금 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개선방안은 ‘1000% 이상 인상’을 포함해 주차 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안에 담긴 인상폭이 너무 커서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번에 10배 이상 올리면 반발이 크기 때문에 100% 정도 인상률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서울 주차 요금은 런던이나 도쿄의 20~25%에 불과하고, 요금 부과를 통한 주차 수요 관리 효과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되면 민간주차장 요금도 덩달아 오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내 공영주차장을 1~5급지로 나눠 차등요금을 적용한다. 신문로 종묘 동대문 세종로 등 1급지는 5분당 300~500원, 사당, 수서역, 한강진역 등 2급지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5분당 250원을 부과한다. 주차 경쟁이 치열한 도심(1급지)에 가까울수록 요금이 비싼 구조다.

1989년에 만들어진 급지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량, 주차 수요 등의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도심과 부도심 분류를 그대로 받아 급지를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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