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이미 후보 3명으로 압축
이사회 결의만 남았는데 돌연 이달 말로 연기
"미투·채용비리 여파에 검증 강화된 듯" 분석
기관장 4~5개월씩 공석…리더십 공백 우려 커져
[ 임도원/김일규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인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KDI 등 몇몇 기관은 후보 추천까지 마치고 이사회 결의만 남은 상태에서 선임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기관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도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무시한 국책연구원장 ‘물갈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책연구원장 줄줄이 공석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3개 국책연구원장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이달 말로 일정을 연기했다. 대신 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해서만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월 이들 국책연구원장 응모를 받은 뒤 지난달 각각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해 이사회 결의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KDI는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 순) 등 세 명을 후보로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차기 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황 교수가 유력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지만 뚜렷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선임 일정이 미뤄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총괄하는 23개 국책연구원 가운데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성정책연구원 등 10곳은 원장이 교체됐고, KDI 등 6개 기관은 새 기관장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은 길게는 4~5개월씩 원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김재춘 원장이 사임한 뒤 4개월 동안 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통일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올 1월 각각 원장이 사임한 뒤 지난달 응모를 받은 후보들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 추천 작업도 완료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박형수 전 원장이 사임해 아직 응모절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임기제 보장해야”
국책연구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관가에선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이나 채용비리 등의 여파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진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1월 물러난 한 국책연구원장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L원장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걸려 전격 해임됐다.
국회에선 공공기관장 인선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국책연구원장을 임명할 때 공청회를 통해 연구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기제를 무시한 국책연구원장 물갈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의 중장기 정책과제를 담당하는 곳인데,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바뀌면 소신있고 일관된 연구기능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드·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책연구기관 기능이 훼손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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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만 남았는데 돌연 이달 말로 연기
"미투·채용비리 여파에 검증 강화된 듯" 분석
기관장 4~5개월씩 공석…리더십 공백 우려 커져
[ 임도원/김일규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인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KDI 등 몇몇 기관은 후보 추천까지 마치고 이사회 결의만 남은 상태에서 선임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기관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도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무시한 국책연구원장 ‘물갈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책연구원장 줄줄이 공석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3개 국책연구원장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이달 말로 일정을 연기했다. 대신 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해서만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월 이들 국책연구원장 응모를 받은 뒤 지난달 각각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해 이사회 결의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KDI는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 순) 등 세 명을 후보로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차기 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황 교수가 유력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지만 뚜렷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선임 일정이 미뤄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총괄하는 23개 국책연구원 가운데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성정책연구원 등 10곳은 원장이 교체됐고, KDI 등 6개 기관은 새 기관장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은 길게는 4~5개월씩 원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김재춘 원장이 사임한 뒤 4개월 동안 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통일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올 1월 각각 원장이 사임한 뒤 지난달 응모를 받은 후보들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 추천 작업도 완료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박형수 전 원장이 사임해 아직 응모절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임기제 보장해야”
국책연구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관가에선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이나 채용비리 등의 여파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한층 까다로워진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1월 물러난 한 국책연구원장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L원장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걸려 전격 해임됐다.
국회에선 공공기관장 인선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국책연구원장을 임명할 때 공청회를 통해 연구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기제를 무시한 국책연구원장 물갈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의 중장기 정책과제를 담당하는 곳인데,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바뀌면 소신있고 일관된 연구기능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드·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책연구기관 기능이 훼손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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