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국토종합계획, 10년 주기로 바꿔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이 현시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스마트시티 특별위원장)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볼 때 20년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며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5년마다 재정비해 수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종합계획은 1차(1972~1981년)부터 3차(1992~2001년)까지 10년 단위로 추진하다 4차(2000년~2020년)부터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엔 혁신의 공간으로 상징되는 대도시로의 집중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대도시권 성장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대도시권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통일시대를 내다본 국토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중국횡단열차(TCR)와, GTX-C노선(경기 양주 덕정역~수원역)을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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