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용 절벽'… 헛짚은 일자리 정책

지난달 8년 만에 '최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취업자 겨우 10만명 늘어
15일 청년 대책·추경 발표


[ 이상열 기자 ] 30만 명대를 유지하던 월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8년1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일자리를 옥죄는 정책의 후유증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격화하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악화가 더해지면 ‘고용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1만 명 감소)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월 취업자 증가폭(33만4000명)에 비해선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업종에서 유독 많이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종 취업자는 지난달 9만2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이 포함되는 사업시설관리·지원업종 취업자도 3만1000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2000명 감소했다. 이들 세 개 업종에서만 지난달 14만5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간 셈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GM 구조조정 등에 따른 차 판매 부진(도매 및 소매업종), 중국인 관광객 감소(숙박 및 음식점업), 한파 등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비용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근로형태별로도 최저임금 영향이 덜한 상용근로자는 지난달 43만 명 늘어 1년 전(30만 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임시근로자(16만2000명 감소→18만2000명 감소)와 일용근로자(1만7000명 증가→8만5000명 감소)는 일자리 상황이 한층 나빠졌다.

정부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확정, 발표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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