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외신 반응
AFP, 제왕적 대통령제 지적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 유죄판결·범죄수사 휘말려"
[ 유승호/이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14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해명 없는 몰염치한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모든 것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며 “(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유승민 공동대표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수감돼 재판받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황은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대통령들은 물러난 뒤 정적들이 청와대에 입성하면 감옥에 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살아있는 모든 전직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되거나, 범죄 수사에 휘말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유승호/이설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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