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까지 만들어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넘어야 할 난관도 많기 때문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지명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북미정상회담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매파'로 분류되는 폼페이오의 기용이 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것으로 보는 행정부 관료는 거의 없지만, 정상회담 예정 시한인 5월 말 전까지 인준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통상 상원 인준에 여러 주가 걸리는 데다 아직 백악관이 인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서류 작업도 끝내지 못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 신문에 전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정식 임명 전까지는 북한 외무상은커녕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공식 접촉할 수 없어 차질이 예상된다고 NYT는 내다봤다.
대북 외교라인이 전멸한 상태라는 점도 '연기설'에 조금씩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해온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1년 넘게 공석 상태다.
이 때문에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를 낙마시킨 일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주한 미대사 후보로는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서먼과 월터 샤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특사단이 중개한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북한 정부가 아직도 공식 확인하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회담 지연설의 근거로 제시된다.
워싱턴포스트(WP)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에런 데이비드 밀러 우드로윌슨센터 부소장은 WP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6월이나 7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정상회담 준비를 대부분 주도하고 있으나, 상급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도 조만간 경질될 것이라는 루머로 어수선한 상태다.
중대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외교 사령탑의 교체와 별도로 최대 안보 현안 중 하나인 북핵 문제 타결을 위한 이번 정상회담의 무게를 고려할 때 두 달도 안 되는 준비기간은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도 있다.
WP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전 많은 예비회담을 통해 회담 테이블의 크기와 모양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사전에 조율한다. 북미회담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적어도 몇 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타이밍이 더욱 복잡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 무렵인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와 관련한 중대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는데, 정말로 이란 핵합의가 틀어질 경우 북한과 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톰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서 박차고 나올 경우 북한과의 합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내가 북한 지도자라면 합의를 그렇게 쉽게 파기하는 대통령의 협상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고 일일 정보브리핑에도 별다른 흥미가 없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얼마나 매달릴지도 불확실하다.
새 국무장관 인준 절차에 걸리는 기간과 대북 외교라인의 붕괴, 촉박한 시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무사히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려면 이번 회담 개시의 책임을 맡을 특별협상가를 지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실적으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주파수가 맞는' 실세 장관이 될 폼페이오가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WP는 폼페이오 지명자가 회담의 의제와 성격을 세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그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이 경질된 결정적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핵 견해차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폼페이오 역할론'에 힘을 싣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틸러슨 장관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할까 봐 우려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폼페이오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폼페이오 지명자에게 상당한 역할이 주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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