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까지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분권형 정책을 통해 총 '7만명+α' 규모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지역·현장 중심'의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가 '청년 일자리 기본유형'이라는 큰 틀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기존 '중앙주도형'이었던 사업방식을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앙부처가 지역별 실정은 외면한 채 획일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다 보니 취·창업의 '미스매치(mismatch)'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또 '다년형·통합형'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취업자의 지역 정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업자가 지역 정착에 필요한 주거·복지 등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통합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존 지자체가 진행했던 모범 일자리 사업들을 토대로 지역 중심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될 만한 기본 유형을 제시했다.
우선 마을 기업과 농어업법인 등 마을사업장과 미취업 청년을 1대1로 매칭하는 '지역정착지원형' 모델이 제안됐다.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적정 임금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정착 유도를 위해 2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경우 1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청년이 지역 경제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경제 애로가 있는 부분에 청년을 투입하는 '생태계 조성형'도 제안했다. 청년은 취·창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은 청년 일자리를 매개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나 교육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단순 생계보조형이 아닌, 경험과 직무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청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청년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지역 여건을 분석해 지역별 실정과 가치가 담긴 일자리 콘텐츠를 우선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 진행여부와 그 규모 등을 정할 방침이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 지원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사업 사후 관리를 위해 민관합동 현장점검단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성과 중심의 '사업 일몰제'를 추진하는 등 사업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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