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방안 안 보이는 '청년 일자리 대책'

"돈 줄테니 중소기업에 취업하라"는 식으론 안돼
대증요법 아닌 시장생태계 회복이 근본 처방
구조개혁과 기업 중심으로 정책 대전환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한마디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년 취업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청년 추가 고용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핵심 정책은 거의 없고 “돈 줄 테니 제발 중소기업에 취직 좀 하라”는 식이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다. 대부분 기존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늘리는 수준이다. 효과도 의문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여주겠다지만, 연간 1000만원 정도 더 준다고 청년들이 선뜻 중소기업을 택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채용 여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땜질식, 대증요법식 처방으로 청년 일자리의 안정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인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았어야 했다. 하지만 10년간 21번이나 나왔어도 효과가 없던, 과거 일자리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정부가 또다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다.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못 쓴 상황에서 또다시 혈세를 퍼붓는 것은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 틀부터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보여주기식 ‘반짝’ 취업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노동유연성 제고와 각종 규제 철폐 등 구조개혁으로 시작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고용 훈풍이 불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구조적 요인이 고용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기업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성공적인 ‘일자리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으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자리 정책 대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