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된 쌀 생산조정제

쌀값 오르자 농민들 외면
신청면적 목표 19% 그쳐


[ 오형주 기자 ]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쌀값이 오르면서 농민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해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신청 면적은 9347㏊로 올해 목표(5만㏊) 대비 18.7%에 그쳤다.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예산으로 170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초 쌀값(80㎏ 한 가마니 산지가격 기준)이 12만원대까지 떨어지자 농업계를 중심으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도입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도입에 반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생산조정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기재부의 반대는 힘을 잃게 됐다. 그러나 작년 수확기부터 쌀값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16만4840원으로 1년 전(12만8936원)보다 28%나 상승했다. 게다가 고령 농민 상당수가 벼농사를 선호하면서 생산조정제는 더욱 외면받고 있다.

그 결과 농가의 생산조정제 신청은 저조했다. 신청 마감 1주일 전인 지난달 22일까지 신청률은 7.2%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신청 기한을 두 달 늘렸다. 그럼에도 신청률이 18%대에 그치자 이번에 논에서 생산된 콩을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 절반은 농협이 책임지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지역별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배정에 생산조정제 참여 여부 반영비율을 30%에서 50%까지 높이겠다는 ‘채찍’도 포함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필요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중 쌀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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