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사전 답변
규제완화·기업 구조조정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노동시장 효율성도 높여야
[ 김은정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구조개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정부 재정을 풀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해하기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쓴소리’다.
이 총재는 15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한국 경제의 5가지 당면 과제’ 중 고용 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린다.
이 총재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최근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 다변화, 비(非)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교역 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新)성장동력을 꾸준히 발굴·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상당수 주력 제조업이 최근 들어 성숙기에 진입한 데다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부침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초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인구 문제는 정책효과가 20~30년 뒤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 연임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시장의 예상에 대해선 “통화정책 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 지어 예상하는 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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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기업 구조조정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노동시장 효율성도 높여야
[ 김은정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구조개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정부 재정을 풀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해하기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쓴소리’다.
이 총재는 15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한국 경제의 5가지 당면 과제’ 중 고용 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린다.
이 총재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최근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 다변화, 비(非)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교역 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新)성장동력을 꾸준히 발굴·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상당수 주력 제조업이 최근 들어 성숙기에 진입한 데다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부침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기업 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초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인구 문제는 정책효과가 20~30년 뒤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 연임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시장의 예상에 대해선 “통화정책 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 지어 예상하는 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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