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칼 뺀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철퇴'
강원랜드 226명 포함
최소 326명 비리 연루
시험성적 등 자료 사라져
탈락자 구제는 어려워
검찰 기소·법원 판결 전
직권면직 조치 잇따를 듯
[ 오형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강원랜드 직원 226명 전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지시하면서 최소 100명에 이르는 다른 기관의 부정합격자 퇴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사례 역시 속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합격 326명 전원 퇴출될 듯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로 공공기관에 부정합격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모두 50여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밝혀진 공직유관단체 직원 29명과 지방공공기관 직원 21명 등을 포함하면 100여 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특별점검 이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먼저 부정입사가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을 더하면 부정합격자 규모는 최소 326명에 육박한다.
강원랜드에서는 부정입사자 226명을 비롯해 내부 청탁직원 13명 등 239명이 이미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돼 법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랜드 전체 직원 3541명 중 6.7%에 이르는 인원이다. 이들 중 197명은 업장에서 일하는 카지노 딜러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게임테이블 수를 줄이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딜러 출신 직원을 다시 딜러로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부정합격자에게 즉시 퇴출조치를 내리지 않은 기관장 등에 대한 강경대응 의사를 내비치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법적결론 이전에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수사 결과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부정합격자는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로 간주해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었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되면서 공소장에 부정합격자가 명시될 경우 재조사를 통해 관련성이 확인된 합격자를 퇴출시킨다는 가이드라인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채용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미적거리면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취지”라며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이전에라도 부정합격자들을 사실상 해고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탈락자 구제는 어려워
부정합격자 퇴출이 속도를 냄에 따라 이들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탈락자들의 구제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13일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으로 인해 탈락한 12명 중 이미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뒤 피해자 구제가 이뤄진 첫 케이스다. 이들은 상반기 채용에서 추가 전형 없이 합격 처리된 뒤 오는 7월 신입사원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입사할 예정이다.
당시 채용비리를 지시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와 순위를 뒤바꾸는 수법 등으로 여성 지원자를 대거 불합격시키고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구제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68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구제되는 피해자가 최대 100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 당시의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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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철퇴'
강원랜드 226명 포함
최소 326명 비리 연루
시험성적 등 자료 사라져
탈락자 구제는 어려워
검찰 기소·법원 판결 전
직권면직 조치 잇따를 듯
[ 오형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강원랜드 직원 226명 전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지시하면서 최소 100명에 이르는 다른 기관의 부정합격자 퇴출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사례 역시 속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합격 326명 전원 퇴출될 듯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로 공공기관에 부정합격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모두 50여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밝혀진 공직유관단체 직원 29명과 지방공공기관 직원 21명 등을 포함하면 100여 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특별점검 이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먼저 부정입사가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을 더하면 부정합격자 규모는 최소 326명에 육박한다.강원랜드에서는 부정입사자 226명을 비롯해 내부 청탁직원 13명 등 239명이 이미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돼 법적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랜드 전체 직원 3541명 중 6.7%에 이르는 인원이다. 이들 중 197명은 업장에서 일하는 카지노 딜러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게임테이블 수를 줄이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딜러 출신 직원을 다시 딜러로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부정합격자에게 즉시 퇴출조치를 내리지 않은 기관장 등에 대한 강경대응 의사를 내비치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법적결론 이전에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수사 결과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부정합격자는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로 간주해 즉시 퇴출시킬 방침이었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되면서 공소장에 부정합격자가 명시될 경우 재조사를 통해 관련성이 확인된 합격자를 퇴출시킨다는 가이드라인도 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채용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미적거리면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취지”라며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이전에라도 부정합격자들을 사실상 해고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탈락자 구제는 어려워
부정합격자 퇴출이 속도를 냄에 따라 이들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탈락자들의 구제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13일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으로 인해 탈락한 12명 중 이미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뒤 피해자 구제가 이뤄진 첫 케이스다. 이들은 상반기 채용에서 추가 전형 없이 합격 처리된 뒤 오는 7월 신입사원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입사할 예정이다.
당시 채용비리를 지시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와 순위를 뒤바꾸는 수법 등으로 여성 지원자를 대거 불합격시키고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박 전 사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구제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68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구제되는 피해자가 최대 100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 당시의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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