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에 50억유로 '세금폭탄' 예고

내주 조세회피 과세안 발표

매출 기반 '디지털세' 추가 징수
검색엔진 규제안도 마련

프랑스 정부, 구글·애플 거래 관행 제소


[ 추가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의 ‘디지털세’ 징수에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EU의 관련 문건 초안을 입수, EU 집행위원회가 이익 대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의 디지털 기업 세금 징수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글 등이 창출한 디지털 광고 매출, 애플·스포티파이 등의 서비스 구독료 등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EU 관계자는 “내부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3%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고 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면 연간 78억유로의 세금을 더 걷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이 총 7억5000만유로 이상이면서, EU 역내 과세 소득이 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이 될 전망이다.

EU가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준비 중인 이번 세제개편안을 입법하기 위해선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변수는 유럽 내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도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측에 앱 스토어의 인기 검색순위 작동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RTL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애플과 구글이 앱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협상이나 선택권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을 파리상업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