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다변화의 시급함' 일깨우는 미·중 통상전쟁

입력 2018-03-16 17:47  

‘G2(세계 2대 강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내정자는 CNBC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랫동안 무역 규칙을 따르지 않은 만큼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대항할 것”이라며 강력한 압박을 예고했다.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럽,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결국 과세 면제 대상이 되겠지만, 중국은 면제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동맹이자 자유주의 가치 동맹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복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가 3750억달러(약 401조원)로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측에 이 가운데 1000억달러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1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모듈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자 중국은 그 달에만 167억달러(약 17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내다파는 것으로 응수했다. 중국이 앞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무역 보복 등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G2 간 통상전쟁이 달아오르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 2위 수출상대국이다. 소재와 부품 등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많은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은 지난해 24.8%로 미국(12.0%)의 두 배 이상이었다. 자유주의 가치 동맹에 충실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 거친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글로벌 통상전쟁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뿐이다. 핵심 부품과 중간재부터 완제품까지 경쟁력을 더 높여 중국과 미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 중남미 등의 시장수요를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통상전쟁이 가져올 경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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