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조 일자리 추경' 정면충돌

추미애 "청년 실업에 선제 대응"
유승민 "반시장적… 실패 불보듯"


[ 김기만 기자 ] 여야는 16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진하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실업 해결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반면 야당은 “선거용으로 돈을 푼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이대로 가면 실업 대란을 넘어 실업 재앙으로 이어질 만큼 긴박하다”며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청년 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조기 추경을 강하게 비판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하는 땜질식 임시 처방이자, 고질적인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일자리 만들기’ 추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