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기 어려워진다…26일부터 새 대출규제 도입

입력 2018-03-18 08:58  

가계나 일반 서민,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4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는 각종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시행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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