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를 대비해 개성공단 전용 결제 시스템인 ‘개성페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 자료에서 “개성페이와 같은 원화결제 방식의 적용 가능성 등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페이는 개성공단 전용 결제 시스템이다. 임대료와 임금 등을 지정된 원화계좌에 넣으면 북한이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비군사적 물품만 구입할 수 있는 구조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이나 남북경제협력 사업에는 주로 미국 달러화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된다. 개성공단의 경우 과거 임대료와 임금 등을 달러화로 지급하면서 북한이 이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총재는 다만 “유엔,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충 여부, 현재 진행 중인 남북정상회담, 북미 간 대화 추이 등을 봐 가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개성페이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또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를 경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교역촉진법을 보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외환시장에서 달러 순매수 비중이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두 가지만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겠지만 정부 대책으로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인건비 증가율은 예년(과거 4년 평균 7.4%)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1%포인트가 오르면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각각 0.01%포인트와 0.00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4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고용사정이 긴박한 현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고용증대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해선 “정치·외교적 사안과 맞물려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며 재개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 총재의 연임 관련 인사청문회 사전 요구자료는 1100여건이 들어왔다. 4년 전 이 총재의 첫 청문회 때(694건)보다 1.6배 늘었다. 이 중 정책 관련 요구자료는 950여건이었다. 2014년 402건에서 2.4배 늘었다. 반면 신상과 관련된 자료는 292건에서 150여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총재는 2014년 4월 한은 총재로 취임했으며 청와대가 지난 2일 이 총재의 연임을 발표했다. 오는 21일 이 총재의 두 번째 인상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